News Letter

▶ 2025년 9월 30일부터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수수료 인상

▶ 기존 USD21 → USD40 으로 인상

- 새로운 수수료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CBP 시스템 업데이트는 9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

※ ESTA 발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수료 인상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0월12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EES) 운영 시작 

1. EES란? 

- 출입국 시스템(EES)은 단기 체류를 위해 여행하는 비 EU국적자가 아래에 나열된 유럽국가들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정보를 등록하는 신규 디지털 출입국 관리 시스템 입니다.

(단기체류란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는 뜻으로, EES를 사용하는 모든 유럽 국가를 합산해 단일 기간으로 계산)

2. 수집 되는 개인정보

 - 여권 등 여행 문서에 기재된 정보 (성명, 생년월일 등)

 - 각 입국 및 출국의 날짜와 장소

 - 안면 이미지와 지문 등 생체 정보

 - 입국 거부 여부

3. 수집 목적

 - 외부 국경 관리의 효율성 강화

 - 불법 이주 방지 및 이주 흐름 관리 지원

 - 허가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여행자 식별

 - 위조 신분, 여권 사용자의 식별

 - 테러 및 중대한 범죄의 예방, 탐지, 수사 지원

4. EES 개인 정보 보관 기간

▶스마트패스란?

1. 공항 내 여러 절차(보안검색, 출국심사, 라운지, 탑승구 등)를 얼굴 인식 한번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생체인식 서비스 

2. 이번에 개시한 탑승구 통과 서비스는 탑승권을 제시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할 필요 없이 탑승구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면 인식을 통해 신원과 탑승권 정보를 확인하고 항공기에 탑승 가능

3.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탑승 수속과 동시에 최신 탑승권 정보가 반영됨으로써 신분증과 탑승권 확인을 단 한번의 안면 인식으로 처리 가능

▶ 효과

- 신원 확인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 (탑승객 얼굴/여권 사진 대조 등의 신원확인 절차의 대체)

- 출국장과 탑승구에 전용 라인이 마련되어 승객의 편의성 향상

▶ 주의사항

- 스마트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여권, 탑승권은 위탁수화물에 넣지 않고, 직접 소지 필요

- 만 7세 이상 사용가능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와 별개의 서비스로 운영

- 미주행 항공기는 스마트패스 활용 탑승 대상에서 제외

▶ 추가 정보

- 인천공항공사 : 스마트패스-인천국제공항 (안내페이지 내 스마트패스 앱 설치 사이트 제공)

- Google Play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 Android 앱 Google Play

- Apple App Store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ICN SMARTPASS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입국신고서'를 폐지하고, '온라인입국신고서(TAIWAN ARRIVAL CARD : TWAC)' 로 전면 대체

▶ 대만 입국 3일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등록 가능하며, 가족 및 단체 여행의 경우 한 사람이 대표로 동행 인원 16명까지 대신 등록 가능함.

※ 등록 사이트 : Online Arrival Card

※ 대만에 도착 후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필히 등록 요망 

※ 온라인입국신고서 등록 후 72시간 이내 필히 대만 입국 요망

▶ 캄보디아 출발 전 사전비자 및 전자입국신고 권장

- 캄보디아 입국 시, 사전 온라인 비자(e-Visa)와 도착비자(On-Arriva Visa) 간의 수수료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사전 비자 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 절차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공항 내에서 제공되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비자, 전자입국신고(Arrival Card)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입국 시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입국신고와 비자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전자입국신고 : Cambodia e-Arrival

* 온라인 비자신청 : eVisa Kingdom of Cambodia (Official Government Website)

<출처 : 주 시엠립 한국 분관>

▶ 체코 내 진출 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의 체류,근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미국 조지아 지역 내 우리 기업 공장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무비자 협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근로 활동은 주재국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재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체류법 및 망명법 개정을 통해 이민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1.무비자 체류 관련 3가지 위반 유형

 - 무비자 입국 후 인접국 독일 드레스덴 비자센터에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전 근로 개시

 - 무비자 입국하여 90일 이내 근로 후 국내 귀국

 - 주한 체코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체코에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 / 이후 대리인을 통해 비자를 여권에 부착, 재수령

2. 합법적 근로 파견 조건(90일 이하 단기 파견)

 - 양국간 무비자 협정에 따라 쉥겐 지역과 체코 방문시 비자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체코는 동 EU 규정 제6조 3항에 의거 체류 중 근로,수익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비자 면제의 예외(비자 필요)를 적용하고 있음

 - 체코 내에서 상업 계약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물품을 납품 조립하거나, 보증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체코 영토 내에서 연속 7일을 초과(8일째부터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연간 총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됨

 - 따라서, 체코 내 우리 기업에 90일 이하로 단기 파견되는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근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근로 목적 단기 쉥겐비자를 취득하거나, 체코 정부령에 명시된 근로 조건(연속 체류 최대 7일, 연간 누적 체류 30일) 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 해야 함.

★ (합법적 근로 파견 조건:90일 이상 장기파견) 체코로 3개월 이상 일시 파견되는 경우, 해당 비자인 사내파견근로자 카드(Intra-company Transfered Employee Card)를 신청해야 하며, 이 카드는 체코로 일시 파견되는 관리자, 전문인력 또는 신입 연수생대상 발급 가능.

※ 사내파견근로자(ICT) 카드의 경우, 핵심 필요 서류는 파견 서한(Dispatch Letter)으로 , 다국적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파견됨을 확인하는 문서임

★ 사내 파견 외에, 체코 내 장기 체류를 통한 취업,근로를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카드(Non-dual Employee Card)로 신청해야 함

<출처 : 주 체코 한국대사관>

▶ 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인도네시아 온라인 입국 신고서가 시행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에 개별로 운영하던 출입국, 세관, 검역 입국 관련 사전 신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 입국 카드 "All Indonesia"를 시행

- 자카르타, 발리, 수라바야 공항에 한하여 시행 중이며, 10월 1일부터 전 공항에서 실시 예정.

* 신청 링크(입국 3일전부터 가능) : All Indonesia

* 신청 후 생성되는 QR 코드를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공항에서 제시

※ 주재국 도착 이후 관련 정보 입력도 가능하나 인터넷접속 지연 등 불편 예상

[ 에바항공/부산(PUS) - 타이페이(TPE)]

- 신규취항일 : 2025년 10월21일 ~

  - 2026년 초반 시범 운영 종료 후 전국 국제국경검문소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 예정

<해당 국경검문소>

1. 비엔티안특별시 왓따이 (Wattay) 국제공항

2. 루앙프라방 (Luang Prabang) 국제공항

3. 팍세 (Pakse) 국제공항

4. 비엔티안특별시 - 태국 넝카이 국경 검문소 (Mittaphab Bridge 1)

* 신청링크 :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of Lao PDR

* 여권을 사용하여 상기 국경을 통과할 여정이 있는 외국인은 라오스 공안부 이민국 홈페이지내 사전절차를 마친 후 발급받은 QR코드(유효기간 3일) 입출국 시 제출

*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사전등록 외 종이로 작성한 입출국 카드도 제출 가능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9/1일부) 방안>